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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구제
라. 자동차
마. 의약품
바. 그 외의 쟁점들
-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
- 금융 세이프가드(safeguard) 도입 여부
- 투자자-국가 소송제
- 지적재산권
결론 - KORUS, To be chorus FTA
*부록 1-한미FTA 협정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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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동맹 50년』백산서당 2012
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『한미FTA 국민보고서』그린비 2012 <서 론>
<본 론>
1. 한미FTA 협상과정
2. 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
1) 예상되는 주요 이익의 사례
2) 관세인하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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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.go.kr/intro/intro.php
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
http://www.customs.go.kr/hp/cms/pc___000/suip/pcai_000/pcaia000/pcaia000.html
관세청
WTO http://www.wto.org
'한미 경제관계와 양국간 FTA의 평가'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
무역협회
미 상무부 경제분석국(http:/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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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향후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.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고,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통합된 시장에 접근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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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의 불가피성을 하루속히 인식하여 그 협상을 통한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. 1.한미 FTA의 개요
2.한미 FTA의 추진의의
3.한미 FTA의 주요쟁점
4.한미 FTA의 전망과 대응방안
• 농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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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협회 http://www.kita.net/
-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://www.kfsb.or.kr/(중소기업연구소 http://www.kosbi.re.kr/)
-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tp://fta.fki.or.kr/curiss/fta/
- 대한상공회의소 http://www.korcham.net/
- 주한미상공회의소 http://www.amchamkorea.org/ Ⅰ. 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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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.
실제 FTA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협상이 종료돼 계산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기존 추정치는 일반균형연산(CGE) 모델에 의한 분석으로 분석방법의 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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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서론. 한미 FTA에 관한 고찰
본론- 한미FTA의 의미와 의의-독이될것인가? 실이 될것인가?
- 한미 FTA의 분석과 쟁점,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FTA
-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 FTA와 한국사회
결론- 한미 FTA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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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
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.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,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(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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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가 체결된 후 프랑스산 와인의 수입량이 줄고 그 만큼 칠레산 와인의 수입량이 늘었던 것 처럼 말입니다.
물론 세계화에 주도국이 되기위한 방법이 한미 FTA만이 유일한 방도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번 협정은 분명, 우리나라가 철저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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